나홀로 상표출원, 대리인 없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처법

상표출원을 혼자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표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홀로 출원 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과 의견서 작성 요령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홀로 출원과 의견제출통지서란?

나홀로 출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유튜브나 특허청 영상 등을 통해 상표출원을 스스로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혼란을 겪게 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청에서 출원된 상표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는 공문입니다.

• 주로 상표법 제33조(식별력 부족), 제34조(부적합 사유), 제38조(명확성 부족) 등을 근거로 발송됩니다.
•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 처리됩니다.

💡 나홀로 출원을 시도하기 전에, 의견제출통지서와 관련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 대처 방법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별 대처 방법

1. 거절이유 검토
   • 통지서에 명시된 거절이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상표법 제34조(유사상표), 제38조(명확성 부족)와 같은 근거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필요시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심사관과의 소통
   • 거절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관과 통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3. 제출 기한 준수
   • 통지서에 명시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이나 보완 내용을 포함해 제출합니다.
   • 아래 의견서 작성 요령을 참고해 심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세요.

3️⃣ 의견서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거절이유를 명확히 반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작성 요령입니다.

✅ 의견서 작성 요령

1. 서론 작성
   •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2. 거절이유별 상세 반박
   • 상표법 제33조(식별력 부족): 상표의 식별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상표법 제34조(유사상표): 인용상표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인용상표를 무효화합니다.
   • 상표법 제38조(명확성 부족): 지정상품명이나 분류 오류를 보정합니다.
3. 자료 첨부
   •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시장 조사, 상표 사용 사례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결론 작성
   • 상표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 의견서는 간결하면서도 심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결론: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 높이기

나홀로 출원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상표 등록 과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상표법 지식 부족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변리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거절이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상표 등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